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08.29 선고 2017누84510 판결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2014.08.27 선고 2013구합20111 판결
  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신축보조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2-10971, 2012. 11. 13., 인용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2.09.11 선고 2012구합916 판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을 손금산입한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61, 2009. 4. 30.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소득세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6.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이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